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2번
6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주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②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③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이 본래의 기산일과 다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 ④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⑤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민법 제163조1호의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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