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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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2번

52.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ㄴ.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ㄷ.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제한 후, 그 부동산이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고 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됨. 대금 완제 후 발생한 과실은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에게 귀속되므로 ㄷ은 옳지 않음.
키워드: 권리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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