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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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8번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ㄴ.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ㄷ.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1. ① ㄱ
  2. ② ㄷ
  3. ③ ㄱ, ㄴ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 대상임.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받도록 도운 자는 징역 또는 벌금의 형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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