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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8번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ㄴ.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

ㄷ.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공단 유사 명칭 사용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 대상임.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한 사업주는 형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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