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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9번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ㄴ.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ㄷ.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난 날 이후 미치유 상태, 중증요양상태등급 해당, 요양으로 인한 취업 불능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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