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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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4번

24. 임금채권보장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1. ①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의 정보를 누설한 자
  2. ② 거짓으로 체당금을 받은 자
  3. ③ 거짓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한 자
  4.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5. 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정답: ①

해설

체당금 업무 관련 정보누설은 10년 이하 징역 대상
키워드: 임금채권보장법징역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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