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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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1번

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는?
  1. ①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②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3. ③ 보험급여 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4. ④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5. ⑤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 제출해야할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①

해설

거짓으로 보험급여 수령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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