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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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7번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②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③ 벌목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④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⑤ 가구내 고용활동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법인이 아닌 자의 상시 5명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은 산재법 적용 제외이나 벌목업은 제외되므로 산재법이 적용됨.

키워드: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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