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미성년자가 자신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면제계약에 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 ②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범위를 정하여 재산의 처분을 허락하는 것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③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④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 ⑤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이 행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한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행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