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자가 서면으로 재산출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② 생전처분으로 지명채권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지명채권은 대외적 으로는 양도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행해진 때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③ 법인의 불법행위를 성립시키는 대표기관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④ 법인의 대표기관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타인에게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⑤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하였다면 실제로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그 법인은 소멸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법인의 불법행위를 성립시키는 대표기관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는 자가 포함됨(대판 2010다84246). ①착오 취소 가능, ②지명채권 출연은 법인 성립 시 귀속, ④포괄적 대리권 수여 X, ⑤청산종결등기 후에도 청산사무 잔존 시 법인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