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3번
13. 근로기준법령상 미성년자 또는 연소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8세 미만자를 근로시킬 수 있다.
- ③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 중 주유업무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18세 미만자는 고용노동부장관 허가 있어도 야간근로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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