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미성년자 甲과 행위능력자 乙 간의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④ 계약체결 시 乙이 甲에게 나이를 물었을 때 甲이 만 20세라 답하였다고 하더라도 甲 의 법정대리인은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Answer

① 甲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데 이때 그 동의는 명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Answer

② 乙은 계약체결 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추인이 있기 전까지 자신의 의사표 시를 철회할 수 있다.

Answer

③ 甲이 단독으로 乙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제한능력을 이유로 甲 스스로 위 계약을 취소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Answer

⑤ 甲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위 계약이 甲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甲의 부 당이득반환범위는 그 법정대리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1번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