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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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0번

60.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분만 무효이다.
  2. ②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가 받은 이익 전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3.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권자의 추인이 있은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4. ④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3년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⑤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므 로 무효이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권자의 추인이 있은 후에는 다시 취소하지 못함(민법 제143조 제1항). ①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원칙(제137조), ②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 반환(제141조 단서), ④취소권은 추인 시부터 3년·법률행위 시부터 10년(제146조), ⑤공과금 특약은 유효.
키워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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