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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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0번

60.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 로 할 수 있다.
  4. ④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있다.
  5.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취의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함(민법 제151조 제2항). 무효가 아님. ②~⑤는 모두 옳은 설명(제147조②, 제149조, 제147조③, 입증책임 일반원칙).
키워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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