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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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2번

6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음식료채권의 시효기간은 1년이다.
  2. ②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한 뒤에는 포기할 수 있다.
  3. ③ 가처분은 소멸시효 정지사유 중의 하나이다.
  4. ④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5. 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 채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가처분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함(민법 제168조 제2호). 정지사유가 아님. ①음식료채권 1년 시효(제164조), ②완성 후 포기 가능(제184조①), ④가압류 시효중단 효력 존속, ⑤동시이행항변 매매대금은 지급기일부터 시효 진행은 모두 옳은 설명임.
키워드: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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