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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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8번

5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ㄴ.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ㄷ. 친권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기계약이 지만 유효하다.
ㄹ.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 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해설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자기계약 등도 유효할 수 있다.
키워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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