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9번
59.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추인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 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 ③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 ④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 ⑤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 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묵시적 추인이 된다.
정답: ⑤
해설
장기간 형사고소 미제기는 무권대리 묵시적 추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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