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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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6번

56.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그에 따라 乙은 丙과 위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乙은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② 乙이 매매계약에 따라 丙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甲에게 현실로 인도하 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중도금 지급채무를 면한다.
  3. ③ 乙은 甲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④ 乙의 사기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丙은 甲이 乙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 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채무불이행에 乙의 책임사유 가 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乙이 부담한다.
정답: ②

해설

대리인이 중도금을 받으면 현실 인도 없이도 상대방은 채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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