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7번
57.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 ② 소송대리인의 사무원의 착오로 소를 취하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 ③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④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계약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 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매매계약 해제 후에도 착오취소는 가능한 경우가 있다.
같은 키워드 기출
- 2026년 민법 8번 —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그 후 甲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
- 2025년 민법 8번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 2024년 민법 8번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21년 민법 56번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20년 민법 57번 — 의사표시를 한 자가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표의자의 …
- 2019년 민법 57번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