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3번

1. ①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 원은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2. ②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허가도 할 수 있다.
3.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가 사망하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 더라도 소멸한다.
4.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 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재 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