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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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2번

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성별, 연령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경우
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사용자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1. ① ㄱ
  2. ② ㄴ
  3. ③ ㄷ
  4. ④ ㄹ
  5. ⑤ ㄱ, ㄹ
정답: ①

해설

성별·연령 차별은 벌칙 적용 안 됨
키워드: 위반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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