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2번
12. 근로기준법령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확정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근로기준법｣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가 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감독관은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⑤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확정 구제명령 불이행죄는 노동위원회 고발 필요, 고발 요청은 검사가 할 수 있음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