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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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8번

1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 ㄱ ) 이하의 징역 또는 ( ㄴ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① ㄱ: 1년, ㄴ: 1천만원
  2. ② ㄱ: 2년, ㄴ: 1천만원
  3. ③ ㄱ: 2년, ㄴ: 2천만원
  4. ④ ㄱ: 3년, ㄴ: 2천만원
  5. ⑤ ㄱ: 3년, ㄴ: 3천만원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위반사실 통지 이유로 불리한 처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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