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1번

1.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2. ②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③ 노동조합 전임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ㆍ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
4. ④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5. 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