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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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3번

13. 근로기준법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기간 중이 아닌 때에 위반한 경우로 한함)
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ㄷ.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휴업수당ㆍ연장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은 반의사불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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