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8번
8.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된 임금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가 대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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