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5번
65.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권자대위권은 절차법상의 권리이다.
- ② 채권자대위권으로 보전되는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 지 않는다.
- ③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 송상 행위도 채권자대위가 허용된다.
- ④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채무자는 대위 행사되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보전채권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대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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