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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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4번

64. A, B, C, D(부담부분은 균등)는 E에 대하여 1,2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 다. E는 A에 대하여 연대의 면제를 하였다. 그 후 B는 무자력이 되었다. A, C, D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A는 100만원, C는 300만원, D는 300만원
  2. ② A는 300만원, C는 300만원, D는 300만원
  3. ③ A는 300만원, C는 400만원, D는 400만원
  4. ④ A는 350만원, C는 350만원, D는 350만원
  5. ⑤ A는 400만원, C는 400만원, D는 400만원
정답: ③

해설

연대채무 중 면제·무자력 발생 시 부담금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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