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6번
66.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권자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 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
- ④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양도 통지 증서의 확정 일자 선후로 결정한다.
- ⑤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서, 양도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대리가 허용되 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양도통지만으로 양도인에 대한 사유를 양수인에게 대항 가능하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