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2번

1. 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비법인사 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②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 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③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행 위로서 유효하다.
4. ④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언제든지 해 임할 수 있다.
5. ⑤ 후임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면,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구(舊) 이사만이 직무수행권을 가진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