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한다.
-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는 노사협의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 ⑤ 노사협의회가 의결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어느 일방의 신청으로 중재를 행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