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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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8번

4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2.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3. ③ 정부교섭대표는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4. ④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 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5. ⑤ 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재를 한다.
정답: ④

해설

위임받은 규정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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