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3번

1.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 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2. ②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3. ③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4. ④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체당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