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2번
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 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 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④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2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정답: ②
해설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은 퇴직급여법 적용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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