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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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3번

23.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한다.
  2. ② 체당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
  3. ③ 소액체당금은 판결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4. ④ 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으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5. ⑤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체당금에는 휴업수당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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