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16년 › 노동법1 24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4번

24.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근로복 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 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③ 사용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 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4.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5. ⑤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근로복지기본법상 재산형성저축 제도는 의무사항 아님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