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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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8번

78.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2.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4.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⑤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 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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