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
- ② 사회보장급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압류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사회보장급여를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