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4번
64.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수령권한을 가진다.
- ② 채무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한 이상 그 행사가 부적절하여도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자신의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 없다.
- 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소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정답: ④
해설
채무자대위 통지 후에도 채무자는 변제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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