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5번

1. ① 확정채무의 보증인은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증 채무를 부담한다.
2. ②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③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④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부탁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5. 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한 상계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