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3번
63.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이행의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 ② 채권자가 강제이행을 청구하였다면,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통상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 ④ 채무자의 채무이행과 관련된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 ⑤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의 기준은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지만,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⑤
해설
이행불능 후 시가 상승 시 특별손해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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