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4번

1. ①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받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할 때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3.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4.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한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다.
5. ⑤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