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26년 › 민법 33번

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33번

33. 甲이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X토지의 면적이 500㎡임을 전제로 대금을 1억원(1㎡당 20만원)으로 하는 수량지정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측 결과 470㎡에 불과한 경우, 선의의 乙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ㄴ. X토지가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乙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X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이 실행되어 乙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이 악의이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① ㄱ
  2. ② ㄷ
  3. ③ ㄱ, ㄴ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수량부족·유치권은 선의 매수인이 감액·해제 가능하고, 저당권 실행 시는 악의라도 해제 가능하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