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甲은 2025. 2. 1.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1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천만원 중 3백만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았고, 나머지 계약금 7백만원은 2025. 3. 1., 중도금 3천만원은 2025. 5. 1. 각 지급받았으며, 잔금 6천만원은 2025. 7. 1.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25. 6. 1.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해 온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ㄴ. 甲은 2025. 2. 5. 乙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6백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ㄷ. 乙이 2025. 7. 1.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X토지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대금 지급 후 X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의 수취권을 가진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