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26년 › 민법 19번

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19번

19. 채권자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지체의 성립을 위한 이행의 제공은 채무자의 구두의 제공으로 충분하다.
ㄴ.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ㄷ.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목적물의 보관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ㄹ.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① ㄱ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채권자 행위가 필요한 채무는 구두제공으로 족하고, 보관비용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키워드: 채권자지체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