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1번
21.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였으나 그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 및 수익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③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④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판단함에 있어 압류금지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사해행위 판단 시 압류금지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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