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은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계약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ㄷ.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급부의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