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이 아니라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 을 의미한다.
②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 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
③ '궁박'에는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 행위는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이루 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함(대판 2010다42075 등). ①무경험은 일반적 생활체험 부족, ③궁박은 정신적·심리적 원인 포함, ④세 요건 모두 X 일부만 충족하면 족함, ⑤추정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