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번
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는 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궁박ㆍ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 ③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당사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추정된다.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유효하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대가관계 없는 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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