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Answer

①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Answer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Answer

④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Answer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 합의도 무효가 된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3번

해설